김대중 전남교육감 "민주주의 교육 후퇴 초래"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교육계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삭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5·18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고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판결 뒤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인류자산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발언이) 사탕발림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강은미·김경만·김승남·김원이·김회재·민형배·서동용·서삼석·소병철·송갑석·신정훈·양향자·윤영덕·윤재갑·이개호·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주철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7차례 나왔다"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다"고 규탄했다.
교육계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만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한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숭고한 정신이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바른 민주화교육이 되도록 즉각 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민주화 교육이 더 이상 약화되어선 안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정부안을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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