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주최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련은 "자본과 권력에게는 무죄, 노점상 빈민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노점 단속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등에게는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50억 뇌물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먹고 살겠다며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한 노점상 빈민에게는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권력과 자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법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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