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필요"
"통신·금융분야 공공재 성격...고통분담 나서라"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양 업계의 과점 폐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당부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와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들어준 '특수한 지위'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했다. 실적을 임직원에게만 뿌리는 '돈잔치'를 벌였다. 비판 여론은 고조됐고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다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 등 '상생금융'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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