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처음…'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 무색 지적
尹 대통령과 근무 경험…한동훈과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24일 임명됐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후보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낙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인사로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 겪었던 경찰 조직이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경찰 내부는 찬반으로 갈려 술렁이는 분위기다.
국수본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출범했다.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행사를 대표한다는 상징석 뿐 아니라 실질적 권한도 지닌 셈이다. 그런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는 27일 취임한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변호사로 일하다 2001년 검사로 옮겨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과 별개로 수사능력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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