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매립의혹 업체 가족 의원 퇴장 조치 경남 의령군 부림면의 한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이 수개월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UPI뉴스 2월 16일자 보도), 결국 의령군의회가 개원 후 최초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은 24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민자 의원 등이 발의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이를 위한 조사특위 구성을 가결시켰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대표발의한 오민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조례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 3월 31일까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기한인 3월 31일은 의령군이 불법 매립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 시한이다.
조사특위는 오민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선종 김창호 의원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됐다. 조선종·김창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를 상대로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앞서 본회의가 개회되기 직전 주민돈·김봉남 의원이 발언기회를 얻으려다 김규찬 의장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수차례 공방 끝에 결국 개회식이 끝난 뒤 발언기회를 얻은 주민돈 의원은 "폐기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인데 굳이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김봉남 의원도 "의장이 취임사에서 의원 간 단합을 강조했으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특히 군의회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회사의 실소유주가 남편인 것으로 전해진 김봉남 의원의 오빠도 이 회사의 이사로 등록돼 있다가 최근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제척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봉남 의원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저는)주민돈 의원과 뜻을 같이하며 제척사유는 없지만 퇴장하겠다"며 주 의원에 이어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의령군의회 개원 후 사상 최초로 이뤄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따라 조사특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담당공무원과 증인 등을 불러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분량과 성분, 불법매립 과정,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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