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변경 가능성…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
한총리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변경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노동부 개정안이 입법화하면 '저녁이 없는 삶' '강제 근로'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윤 대통령이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당부한 이유다. MZ 세대 반발을 우선 고려한 셈이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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