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인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41명의 평균재산은 46.12억 원이고,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 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100억 원 이상도 3명이다"며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한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근거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심사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함께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 형성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 취득자료 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2급 이상과 금융/국세청/감찰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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