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충족 요건 수치적 입증 작업도 난제
중국 변수는 원가·의존도 모두 골칫거리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법(NZIA) 등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자국 산업 보호 법안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업들의 현장 대응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관련법들이 세부규정과 법 초안을 발표하며 상당부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아직 많고 제반 위기 요인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무역협회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미국 IRA 및 최근 EU 경제법안(CRMA, NZIA)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어려움은 노출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발표자들을 상대로 실무적인 궁금증과 어려움을 제기했지만 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과 EU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모호한 법조항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평가가 과제로 남았다.
기업들, 법 충족 사항 수치로 '입증'해야
당장 '입증' 작업이 문제다. 기업들로선 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이후론 미국과 EU가 규정한 법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 IRA와 유럽의 법안들은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재료의 원산지와 가공 지역, 비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 핵심원자재법의 경우 전략 원자재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EU의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비율은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은 1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전략적 탄소중립기술의 역내 제조용량을 역내 수요의 40%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다. 역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탄소중립 8대 전략과제 중 태양광은 단일국의 수입 비중을 65% 이하로 규정한다.
기업들로선 이를 충족했다는 점을 수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EU의 법 대응은 기업들에게 회계 싸움이 될 것"이라며 "법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회계적으로 명확히 제시 못하면 규제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변수'…기회이면서 우려
중국 변수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IRA는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철저히 중국을 견제한다. EU의 법안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가 담겼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많은 규정들이 구체화되지 못한 배경에 중국 변수가 있음을 지목한다.
안재용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장은 "핵심원자재법에도 우려는 있다"면서 "중국산 규제 분위기가 제기되면 여러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 IRA 역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항목들에 중국 변수 개입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제3국과의 협력 부분이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안에서 제3국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와 중국 기업을 어느 정도 배제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조성대 실장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100% 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합작사의 지분율이나 참여 정도를 규제하는 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원가 경쟁력 높이고 中 의존도는 낮춰야
기업들의 대응에서도 중국은 난제다.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어려움 때문이다.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을 이기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중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전기차용 배터리만 해도 중국산 원재료를 배제하고자 제3국에서 공급망을 찾고 있다. 하지만 채굴과 가공에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과 FTA 체결국인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키로 하면서 협력 파트너로 중국 기업 '야화'를 택했다. 야화는 리튬 생산면에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될 세부 규정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과 EU 행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안재용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장은 "홈페이지에 질의 및 응답 공간을 만들어 기업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는 이달 18일부터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U의 관련법안들의 구체적 입법 시기는 집행위원회 임기가 2024년 10월인 점으로 미뤄 그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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