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며,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리터당 820원) 대비 205원 낮다. 정부는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시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경유와 LPG부탄 역시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 때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인하 폭을 유지하는 연장 방안을 택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재정 요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유류비 부담 경감이 계속해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작년에만 약 5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오는 9월부터 유류세가 정상화되더라도 세수 감소분은 수조 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초 즈음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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