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낀 무자본 갭투자 시한폭탄 될 수도 전세보증금 피해 사고가 올해 하반기에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인천 미추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최근엔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구리, 부산 사상·동래·부산진, 경남 창원 등지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전국에 번지고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과 매입수요 실종으로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작년 하반기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은 터라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전세계약 2+2년)을 이용한 전세계약 만료도 올해 하반기 대거 도래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집값의 하락폭이 둔화하면서 주택 거래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수요 부족, 과잉 공급, 미분양 위험성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조정이 연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자 부담, 경기 둔화, 시세차익 기대심리 급감 등의 여파로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 보증금과 담보대출로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기에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 행태는 집값과 전셋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고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젊은층의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가 불안하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집값이 폭등하던 문재인 정부 때 통상 중장년층보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젊은층의 공황 구매가 당시 주택거래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을수록 집값 및 전셋값 하락에 대처하기 어렵다. 자칫 전세 사고가 대거 유발될 위험이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대규모로 이뤄졌던 갭투자와 젊은 층의 공황투자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앞으로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렁일 것"이라며 "갭투자의 부작용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지역별로 28~29%에 이른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0년 10~2021년 1월에는 20·30대 거래 비중이 30~34.1%로 증가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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