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5번 대면, 우의 다져…노래하며 어깨동무
바이든, 尹염두 트윗글…"한미동맹, 무엇보다 자유"
배종찬 "한미동맹 강화 성과…지지율 소폭 오를 것"
野 "핵공유? 대국민 사기"…박지원 "한미회담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하버드대 연설·대담을 끝으로 5박7일간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3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워싱턴DC(3박4일)와 보스턴(2박3일)을 찾은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강철동맹'을 더욱 다지는데 올인한 방미였다.
윤 대통령이 성과 '1호'로 꼽을 수 있는 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최대 결실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핵 논의를 전담할 고위급(차관보)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이 골자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구체적 방안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대담에서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를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토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고 윤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의 정세브리핑을 받았다. 한미동맹 행보다.
지난 26일 채택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안보·경제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양국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양 정상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언급한 건 그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섯차례 대면하며 우의·신뢰를 다진 것도 큰 성과라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나의 친구"로 호칭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은 하이라이트였다. 두 정상은 만찬 건배사로 "강철 동맹"을 외쳤다. 윤 대통령이 애창곡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바이든 대통령이 환호하며 어깨동무를 한 건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부각한 상징적 장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른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트위터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 장면들을 담은 1분 42분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함께 올렸고 동영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의 세일즈 외교도 성과를 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방미는 방일때와 달리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는 만큼 2~3%포인트 가량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보인다"며 "마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얘기가 나오고 내달 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 소장은 "다만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비판의 빌미를 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사죄하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듣고 싶은 말만 오간 한일정상회담, 역시 한미정상회담도 결국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만 했다"고 깎아내렸다. 박 전 원장은 "김태효 1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발표하자마자 미 NSC 국장이 부인했다"며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해 여론 향배가 주목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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