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현대화 사업 관련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 △두 교정시설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 등 두가지가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 방안은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이전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이전하는 계획이다. 통합 이전 방안은 구치소·교도소· 보호관찰소 모두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째로 옮기는 것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번 달 중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다음 달부터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8월께 최종 입지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안병윤 기자회견에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대상지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객관적 시민공감과 적극적 참여로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구치소·교도소, 46~50년 된 노후시설…현대화 시급
강서구 "법무부 협의주체는 강서구"…부산시 주도에 반발
부산구치소(1973년 건립)와 부산교도소(1977년)는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하다.
시는 2007년 화전동,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주민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이와 관련, 김형찬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강서구의원 등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교정시설 결정권자는 법무부이며 협의주체는 강서구청이다.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당사자인 법무부와 해당 기초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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