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은 16일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 부부 소유 부동산이 수백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내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최대 1.6억(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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