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음용 기준 1만Bq 맞다면 마실 수 있다"
"오염수 방류, 안전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어"
野 "외교재앙, 굴욕" vs 與 "괴담 선동 엄정 처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음용 기준에 맞는 오염수는 마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 1만 베크렐(㏃)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 눈치만 본다는 불만이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무조건 좋다고 한다는 건 괴담"이라며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또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의에서 오염수 지상 보관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오염수를 반대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윤호중 의원은 "방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지상(탱크)에 보관할 수 있다"며 "도쿄전력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 해양에 무단 방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외교적 재앙"이라 혹평했다.
윤재갑 의원은 ITLOS에 제소해 방류 중단 조치를 받아내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만있던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격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처 합동 조사 결과는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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