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직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에 비공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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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에 비공개 출석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0 19:55:22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 쌍방울 송금 관련 보고서 작성
보고서에 "이화영 북에 스마트팜 지원비 약속" 담긴 듯
변호인측 국정원 재 압수수색 요청…법원 받아들여 진행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국가 기밀 등과 관련한 당사자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재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앞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해서다.

이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서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 주변에선 이 문건에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해 추가 보고서를 확인하겠다며 재판부에 국정원 재 압수수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실조회)는 오는 21∼22일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오는 7월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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