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6%, 전국서 가장 높아"…피해대책 촉구 경남 김해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해시의회에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애 시의원은 26일 열린 제245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에서도 지난해 말 기점으로 전세사기 범죄로 세입자 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미애 시의원은 자신이 만난 피해자를 예로 들며 "해당 빌라의 전세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임차인이 전달한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메모를 보고서야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피해자가 입주했던 다가구주택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여서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0%에 불과한 반면, 김해시에 빌라 4채를 소유한 임대인은 이 건물의 선순위 채권 중 금융기관 대출액만 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의 경우 최근 1년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9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란 점을 짚었다. 전국 평균은 80.3%이고, 경남은 83.0%이다.
이 의원은 "고의적인 전세사기뿐만 아닌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특별법 및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김해에서는 두 곳의 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공범 2명이 지난해 12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7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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