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실에서 열렸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 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 소견을 보였다.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된 가운데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최초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31일 기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학비노조는 수년 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1차적으로 6명의 피해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소송당사자로 참가한 폐암산재피해자인 광주지부 한 조합원은 "학교 급식 시작할 때부터 일을 시작해 2019년에 폐암 선고를 받았다"며 "가건물에서 시작해 아기들 건강과 맛있는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폐암에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조리실에는 후드는 고사하고 가정에서 쓰는 환풍기 두 대가 고작이었다. 환풍기 좀 달아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였지만 10년이 지나 큰 환풍기를 달아줬다.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아파도 계속 일하다가 방학이 되면 병원에 가서 어깨뼈 주사 맞고 각종 치료를 하다가 폐암을 발견했다"며 "우리학교 급식이 지금 케이 급식이다고 하면서 완전 유명해져 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20여 년 넘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분들의 심정을 국가가 제대로 이해해 주고 배상해 주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뒤 울먹였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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