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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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가족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7-11 15:23:46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비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왼쪽 두 번째) 씨가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와 장녀 이고운 씨,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장남 정종건 씨와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공탁 결정을 내린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주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발표 이후 외교부, 지방법원 등 각자의 이야기만 나왔고 판결을 받은 당사자 및 채권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담지 못했다"며 "그래서 유족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고운 씨는 "아버지께서 공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마하고 공탁한다는 건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과 관련해 직접 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도 없었다"며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종건 씨는 "일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도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보겠다"고도 했다.

대리인과 피해 가족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면담하고 피해자 측의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비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 이고운(왼쪽 두 번째) 씨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비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 왼쪽부터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정종건, 이고운, 이창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상훈 선임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비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가족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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