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폭염, 폭우 반복되는 기후재난,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당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연설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기후정의는 생존의 문제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기후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닌 지금까지 무한생산 무한소비를 가능케 한 자본주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이자 재난"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는 연설회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후악당국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수위권이다. 석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세계 2등 국가다. 그런데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통과시켰지만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녹색은 없다"고 정부의 기후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54%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 감축을 위한 목표를 사실상 하향 조정하고 한시가 급한 온실가스 감축 기간을 오히려 늘려놨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도 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무한성장, 무한 생산, 무한 소비를 가능케 한 자본주의 성장 체제에서 비롯됐다.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자본주의 성장 논리로는 이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돈이 된다면 산이든 바다든 파괴하고 공짜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배출해 온 자본과 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위기와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기후위기를 진단했다.
서 위원장은 또 "기업과 자본들에게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여겼던 탄소배출 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하고, 더 이상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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