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테마주 관련 공시를 개선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많이 과장하는 경우 시장 교란이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사에 대해서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악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전환사채(CB)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기능을 하지만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자본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 회의체'를 가동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와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획재정부), 대기업(고용노동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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