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농관원은 부·울·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경남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부·울·경 일대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이번 농약 유통 점검에서는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료 처분을 받는다.
김철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 며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 져 부정·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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