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기대하고 집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 3.75% 인상 가능성 열어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비용(금리)이 지난 10년처럼 1∼2%대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지금 부동산 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많은 사람이 금리가 안정돼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목에서 이 총재는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더 많이 증가한다거나 시장 반응이 부족하면 거시적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최근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긴축적 수준을 유지하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함께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총재는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일문일답.
다음은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금리 수준 전망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내일모레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 옵션을 열어두기로 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부동산 관계 대출이 늘어난 데는 경기를 고려해 금리가 안정되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집값이 바닥이니 대출받자'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50년 만기 대출 등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피 영향을 받은 것도 복합 작용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10여년 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 집값을 예측하는 건 아닌데, 돈을 빌려서 샀을 때 금융 비용이 지난 10년처럼 거의 0%, 1∼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게 미시·거시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더 많이 증가한다거나 시장 반응이 부족하면 거시적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책당국과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게 조정하고, 점차 낮춰 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은 추진 과정에서 어떤 속도로 하는 게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지 정책 자문을 한다. 또 유동성은 한은이 관리하는데, 그런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한은의 목표는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금융안정이다. 경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1.4% 성장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 세계가 다 어렵다. 현재 1.4% 성장률이 금리나 재정으로 보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라고 판단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직관적으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의 실질금리가 높다. 가격변수를 고려한 금융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금리 수준이 긴축 범위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나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고 보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달러 강세, 위안·엔화 약세 등 전반적 움직임에 동조한 것이었다. 다만 일일 변동성은 커졌다. 미국 금리 정책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고,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 시장개입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에 집중해 정책을 추진한다."
—중국 경기 우려 커진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만 하향한 이유는.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파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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