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에 대해 엄정한 형 선고한 다수 판결 있다"
2020년 20대 성범죄자 감형한 사실 드러나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감형해줬다는 논란을 두고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음에도 감형한 일부 판결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관 시절,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대체로 존중했지만, 신중하게 양형 요소를 검토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후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케한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피고인 등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12살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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