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었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 원을 요구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지역 한 학교에서 학생 간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2명의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는 선생님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구성 운영 중인 교권전담변호사 등을 즉각 파견해 경찰조사에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문제가 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학부모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원인을 지적한 뒤, "그동안 기관은 뒤로 빠지고 교사가 당사자로서 직접 대응토록 했다. 당연히 그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를 진작에 바로잡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바로 잡겠다"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나서달라는,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의 바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체 운영을 요청하여 이미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와 외침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를 마음 속으로 지지해 온,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우리는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이었다.
임 교육감은 "이번에 교권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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