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공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고령화 사회에 장기요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질 제고, 공공성 강화, 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비급여 확대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는 시민사회가 계속 반대해 온 요양시설 임대 허용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돌봄 시장화의 발판이 되는 정책으로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영남대 김보영 교수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국민들의 돌봄에 대한 절박한 상황인식도, 제도의 파행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다.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재가요양의 혼란을 요양시설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계획을 폐기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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