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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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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없애고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 주영민 2020.06.10; 정부가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고자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민법 제91 ...

통일부,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대표 고발…박상학 "계속 보낼 것": 김광호 2020.06.10;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보내고 쌀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

방대본 "중랑구 고3, 아직 위양성으로 판단 안 해": 권라영 2020.06.10; 방역당국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두 차례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서울 중랑구 고3 학생에 대해 "아직은 위양성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위양성은 거짓 양성이란 뜻으로, 실제로 ...

'여행가방' 아동 사망, 계모에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주영민 2020.06.10; '살아온 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는 언제나 그림자 남아 있고, 결코 아름답지 못한 삶의 방편이라 변명하기엔, 남아 있는 가슴 한곳 양심만은 속일 수 없음이 사람이고 싶음이 아니겠는가' -'삶, 미필적 고의' 장현수의 시(詩)2 ...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93명…"환자 인지 속도 늦어": 권라영 2020.06.10;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93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서구 SJ투자회사 발생 사례도 리치웨이에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8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브 ...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국제중 폐지 일환 아냐": 권라영 2020.06.10;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함께 평가를 받은 서울체육중학교는 유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학교 운영 ...

서울시-SK텔레콤, 치매노인 손목시계형 '지킴이' 무상 보급: 김지원 2020.06.10; 서울시와 SK텔레콤이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GPS로 실시간 감지해 실종을 예방하는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인 '스마트 지킴이' 1000여 대를 무상 보급한다. '스마트 지킴이'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모습. [서울시 제공] ' ...

통일부 "어제 정오 이후 북한에 연락 시도 안해": 김광호 2020.06.1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통신 채널 중단 이후 우리 정부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10 ...

정경두 국방장관 "북한 상황 고려, 완벽 대응 태세" 강조: 김광호 2020.06.10; 정경두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상황 등을 고려한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

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 주영민 2020.06.10;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장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 권라영 2020.06.10;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갔다. 9일 경기 광명 광명어르신보호센터 입소자 3명과 종사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센터가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광명3동 자율방재 ...

'성추행 의혹' 해임 대학교수…항소심도 "정당 징계": 주영민 2020.06.10; 제자를 성희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학교의 측의 정당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자를 성희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해 항소심 ...

서울시,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총284명 채용: 김지원 2020.06.10; 서울시는 10일 공고를 통해 2020년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총 28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뉴시스] 7급 221명, 9급 50명, 연구사 13명 등을 선발한다. 공개경쟁을 통해 2 ...

롯데월드 방문 중랑구 고3, 최종 '음성'…원묵고 11일 등교 재개: 권라영 2020.06.1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입구가 폐쇄돼 있다. 롯데월드 측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안내를 ...

권영진 시장 "모든 대구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김지원 2020.06.10;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면담을 하고 ...

北 대남 적대 여론몰이 확산…"온 나라가 분노의 불길": 김광호 2020.06.10;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이 남측을 규탄하는 전방위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지난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 ...

"중국 바이러스 싫다"…버스 탄 미주 한인 무차별 폭행당해: 이원영 2020.06.10; 미국 캘리포니아 리알토 시에 사는 한인 노인이 버스에 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9일 인터넷 매체 로스토리가 보도했다. 폭행당한 한인 노인의 모습. [로스토리(RAWSTORY) 캡처] ...

배상 판결 불복…2016년 '니켈 검출' 코웨이 대법 간다: 주영민 2020.06.10;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가 불거졌던 코웨이 얼음 정수기의 '유해성 논란'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 정부세종청사 ...

"대북 삐라는 돈벌이 수단…반북활동 최대 자금줄은 미국": 김광호 2020.06.09;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여파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등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 자금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

"신천지 31번 환자 접촉" 거짓말한 20대 '징역 2년': 주영민 2020.06.09; 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이 된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거짓말로 방역당국을 혼돈에 빠뜨렸던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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