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거짓 신고...경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온라인을 통한 허위 폭파 협박과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2건의 허위 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형사처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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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논란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정치 무대에 사실상 복귀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후안무치"(경향신문),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를

국가 공인 친일파 과반은 '재산 환수' 조사도 안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의 국가 환수는 1945년 8·15 광복 직후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분단되고, 38선 이남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환수 작업은 20세기에 진행되지 못했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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