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전 과정 위험 감지 시스템 개발
경기도가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
| ▲ 지난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앞줄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국비에 도비 2억 원을 매칭해 총 14억 원 규모로 이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근저당, 신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정밀한 권리관계 진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 보증사고 이력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인중개사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도민에게는 한층 강화된 거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계약 단계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마련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시스템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돼 계약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솔루션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의 권리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실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개발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거래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착수보고회 이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도의원, 경기연구원, '안전전세' 공인중개사 특별조직(TF) 등 내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데이터 연계 확대, 법·제도 개선 사항, 현장 사용성 제고 방안, 단계적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와의 협업 체계 강화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