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고강도 수사 진행
경기도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 도입,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 진행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9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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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열린 '2025년 토지정보 주요정책 공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 투기사범 집중 수사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0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도-시군-협회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와 '안전전세 관리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플랫폼 공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리뷰 시스템 도입,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 도입, 안전전세 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 활용 등으로 강화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지속한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경기도 문화재 공간정보를 제작해 시각적·지리적 정보기록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밖에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추진 △건축물위치 사전 확인측량 제도화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관리 추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강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주택법 위반 수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메타버스를 적용해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도로명주소 인공지능(AI) 디지털 초등학교 교재 활용 확산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간정보는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수렴해 토지정보가 더욱 가치 있는 정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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