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금요일인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내달 2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아베 총리 일본 총리의 휴가 일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의 서명을 거쳐 아베 총리가 연서한다. 이후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 시행된다.
한국은 8월 넷째 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별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자국민의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를 진행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을 인용, 공모 절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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