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청문회 방첩 본부장 증언
中 "美자산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나라"
미국 연방 수사국(FBI)은 중국을 미국의 최우선적인 장기적 전략적 위협 국가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본부장 프리스탭은 "중국이 미국의 연구 성과를 훔치고 미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와 경제 스파이 행위가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대한 방첩 과제"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빌 프리스탭 방첩본부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미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우위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장기적 움직임과 이에 대처하는 미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종교 및 표현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등 중국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스탭 방첩본부장은 "미국의 자산을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등 중국 정부의 경제적 공격은 세계 초강대국인 우리를 대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상원 법사위 청문회가 중국 해커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미국 매리어트 호텔 체인 예약시스템을 해킹해 5억명의 여행 및 예약 정보를 빼내간 배후라는 증거가 공개된 가운데 열렸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당국자 크리스토퍼 크렙스는 수사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으며 다른 당국자들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리스탭 본부장은 "중국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군현대화를 추구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시도한다"며 "첨단 기술 선도국이 되려는 중국이 최우선적인 장기적 전략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행동은 해킹과 경제스파이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도 있으며, 대리회사를 내세우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속임수인 것도 있다"면서 "일부는 자유 국가의 개방성을 악용해 합법적이지만 상호적이지 않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중국의 방식은 간단하다. 도둑질, 복제, 대체다. 미국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고 기술을 복제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체한 뒤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인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도록 재정지원을 한 뒤 압력을 가해 중국에 전략적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획득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프리스탭 본부장은 자신의 부서가 "수천건의 관련 행동에 대한 신고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안들을 살펴볼 때마다 예상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 제임스 멀비논은 미국대학에서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공자학원'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교육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영향 및 선전 활동을 지도하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가 만든 것이라고 법사위에서 증언했다.
멀비논은 또 2008년 시작된 중국 정부의 해외 전문가 재정지원 프로그램 '천인계획(天人計劃)' 일환으로 지원을 받는 미국 정부 연구자가 300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이 소속 기관의 허락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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