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3개 시군→21개 시군
'아동돌봄 기회소득' 96곳 신청…확대 추진
#1.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A씨는 3교대 직장이라 야간에 근무할 경우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근심이 깊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
| ▲ 경기도 '언제나돌봄' 안내 포스터.[경기도 제공] |
#2. 홀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B씨는 마음이 착잡했다. 부모님이 먼 곳에 계셔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근처에 친인척이 살고 있어 그동안 수시로 아이를 맡겼으나 그에 따른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경기도에서 돌봄수당을 제공받아 마음의 부담을 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올해 실시한 결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1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11월 말까지 5개월간 5800여건의 아동돌봄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콜센터를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이다. 상담을 거쳐 480건이 실제 돌봄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고, 이 중 406건이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로 연계됐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7월 1일부터 수원·화성·성남·남양주·안산·평택·안양·파주·김포·광명·이천·구리·여주·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운영 시군이 수원·화성·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구리·포천·양평·여주·동두천 등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6월 1일부터 부천·남양주·김포·하남·이천 등 5개 시군 5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000원 정도다.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월 말 기준 3000여 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고양·의정부·포천·안산·안양이 추가돼 총 10개 시군 11곳에서 운영한다.
7월부터 시작한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수원·화성· 안성·평택·시흥·광명·남양주·구리·동두천·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돌봄을 필요로하는 양육자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11월 말 기준 총 실적은 6800여 건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11월 말 기준 도내 316개소가 있다. 이 중 올해 추가 시설은 25개소다. 도는 빠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부족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동 1인당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월 말까지 모집 결과 3993가구가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화성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현재까지 96곳의 아동돌봄공동체가 신청했다. 앞으로도 아동돌봄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는 공적 돌봄 외에 자생적 마을공동체의 돌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11월 말 기준 약 4만 400건,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은 2025년부터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방과 후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3개 시군에서 8개 교실을 설치해 9월부터 점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일몰하고, 유사 사업과 통합 등의 방식으로 개편한다.
올해 1월 겨울방학부터 경기도와 시군은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통해 23개 시군 198곳 4550명을 지원했다.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여름 방학부터 시행해 총 29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284곳에서 7301명이 행복밥상을 지원받았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은 '경기 360도 돌봄'이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