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1개월만에 1차로 수출승인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일부를 조만간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닛케이신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심사 결과 반도체 핵심소재의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한(對韓)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경제산업성은 개별심사에 들어간지 1개월 만에 1차로 수출 승인을 내주게 됐다. 이는 통상적인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거의 3분1로 단축된 것이다.
다만 신문은 일본 측이 지적하는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취약점이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일부이지만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허가를 내리며 지금까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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