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협상 역사로 미뤄 낙관할 수 없다 우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산하 초당적인 기구인 국가방위전략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에릭 에덜만 전 국방차관은 "사이버 공간과 같은 회색지대에서 미국은 북한과 같은 잠재적 적국들과 매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덜만 전 차관과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게리 루헤드 전 해군 작전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 앞선 공동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최신무기를 개발하고 비대칭적인 전술을 창의적으로 구사하면서 미국에 끼치는 위협이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이나 제한적 핵공격이라는 실질적 위험으로 미국 본토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미국방위전략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력이 선대인 김정일과 김일성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미 간 협상의 역사로 미뤄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이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중대한 안보 도전요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방위전략위원회는 미 의회가 지난해 구성한 기구로, 12명의 국방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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