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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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포스터. [안산시 제공]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신고하는 경우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둘 중 어느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된다. 신고 시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해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스마트폰·태블릿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접수도 가능하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는 시민들께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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