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안정성 위해 북한내 사유재산 보장장치 필요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초기에만 최소 1조 달러(약 1191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5일(현지시간)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 비용이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1조 달러는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면서 "대규모 우발적 채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재원을 축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재원을 끌어 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 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라면서 "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에 대해 "통일 후 매매 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고, (서독) 기업들은 동독 공장을 사들여 이들을 폐쇄한 뒤 현지 영업 사무소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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