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가 北군사활동 감시하는 한미동맹 약화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신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29일(현지시간)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한미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의 대폭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고서는 인용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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