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재정 비상 선언 논란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 다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논란과 관련,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 김동연 전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기존 민생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약속까지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기에 잘 안다"며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민선 8기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째,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되었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확장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 분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며 "세입이 줄더라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지원 만큼은 후퇴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이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금·회계 간 차입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정운용 방식이며, 지방채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 모두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달 5일 "경기도 곳간이 비었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경기도 부채 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빌려쓴 지방채가 1조6000억 원이 넘어 가용 재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추 지사는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으로 미뤘다. 경기도는 조직 개편 뒤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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