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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저작권료 4365억원으로 세계 11위…디지털 정산 공백 과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14 08:58:33

디지털 수입 늘었으나 OTT·방송사 미지급 저작권료 1500억원 추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4년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징수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했으나 OTT와 방송사의 '디지털 정산 공백'은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징수 순위. [음저협 제공]

14일 음저협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CISAC의 '글로벌 징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은 약 2억7600만 유로(한화 약 4653억 원)를 징수해 2.0% 성장했으며 이중 음저협은 약 4365억 원을 징수하며, 국내 전체 음악 저작권료의 약 94%를 차지했다.

하지만 OTT와 방송사 전송 사용료 미정산 문제는 한국 음악 저작권료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음저협 추산에 따르면 미지급 저작권료 규모는 약 15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해결하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1위는 물론, 글로벌 1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저협은 K-팝의 성과와 인기로 OTT·SNS·스트리밍 등 디지털 영역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수년째 저작권 징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디지털 정산 공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OTT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부문 수입은 12.2% 증가했으나, OTT와 방송사의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가 글로벌 순위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CISAC 보고서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규제되지 않은 생성형 AI는 창작자 수익의 최대 25%(한화 약 14조 원)를 잠식할 수 있으며 AI 콘텐츠 시장은 2028년까지 30억 유로에서 640억 유로(한화 약 107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CISAC은 보고서에서 AI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열 사업본부장은 "AI 기술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창작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물의 정당한 사용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기술 발전과 예술 창작이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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