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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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18 08:57:16
'수원시 특례시 발전 토론회'서 강조
5극 3특 전략과의 정합성·법적 지위·재정 특례 등 과제 짚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라고 역설했다.

 

▲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특별법에 담긴 것은 대부분 행정특례"라며 "이제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인구 규모의 특례에서 권역 거점 기능의 특례로'를 주제로 발표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수도권은 현행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으로 하는 이원 경로를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권역의 기능 거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마다 어떤 도시가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가에서 출발해 특례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지위·재정 권한·핵심 권한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특례시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로 △법률 개정 동력 확보 △실질적 권한 확보 △특례시만의 역할 찾기 등을 제안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 다른 특례시와 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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