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2년, 부당하지 않아"
전 여자친구가 새 연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A(당시 32세) 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피해자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