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단 명분으로 '국가안보' 이용…국제질서 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트럼프 따라 하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무역 규칙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NYT는 15일(현지시간) "일본이 안보를 거론하며 삼성과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은가(Sound Familiar?)"라고 물었다.
또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강조한 것과 관련 "글로벌 무역 질서를 옹호한 아베 총리가 불과 이틀 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며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입힌 가장 최근의 국가지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일본은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무역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이용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며 "무역 갈등이 통제 불능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거쳐 정립된 국제 규칙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무역 질서가 약화되면, 무역 전쟁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더욱 흔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NYT는 "일부 사람에게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으로 바꿔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전적으로 따라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홍콩 중문대의 국제 무역법 전문가 브라이언 머큐리오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수법이 너무 자주 사용된다면 국제 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정말로 골치아픈 것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라는 국제정치 경제 전문가인 진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정책학 교수의 지적도 소개했다.
진박 교수는 "일본은 정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무역 조치를 취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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