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소 취소' 논란에 빠져드는 정국…與 단일대오 유지될까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권이 특검 수사를 앞세워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규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4월 발의한 기존 법안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 취소 논란이 격화하면서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연말 국회가 파행할 조짐이다. 여기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9일 공소 취소 논란에 선을 긋지 않아 야당의 의구심을 키우는 모습이다.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공소 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이제부턴 오로지 진상규명 집중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임자였던 김승원 전 후보자와는 달리 공소 취소 여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9월 3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인해 '공소 취소용 인사'라는 야당 공세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권력 핵심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특검법 통과 당일 이 후보자가 지명돼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는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검에서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 줄 사람이 이용철"이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장관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군불때기 발언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소청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연결해 이 후보자를 흔들려는 야당에게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소 취소 논란은 민주당에겐 부담스런 전선이다.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몇달 간 미루다 최근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도 뇌관인 '공소취소권'을 제거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그 특검법에도 위헌·위법 소지가 여전하다는 게 야당과 법조계의 판단이다. 범여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당장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특검법이 과거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도마에 오른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달 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통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여권 안팎에선 공소 취소 추진이 본격화하면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친명계로선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 해소가 발등의 불이다. 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인 '뉴이재명 그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친청계 등 비명계와 전통 지지층인 친노·친문 진영은 그렇지 않다. 이들 입장을 대변해온 '빅스피커' 유시민 씨는 여당 내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향해 "미친 짓"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소 취소 문제가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신천지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등을 놓고 김민석 대표와 친청계가 연일 치고 받는다. '명청갈등'이 언제라도 확 번질 수 있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은 벌써 2028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적잖다. 민주당이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싸늘한 수도권 민심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여 정서가 상당해 총선 표심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지역 의원을 주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악재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게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공통 심리"라며 "공소 취소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다. 지지율이 저조하면 특검 수사는 관심도, 탄력도 받기 어렵게 된다. 공소 취소 추진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유권자 2528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5.9%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0%포인트(p) 떨어졌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더 내려가 주목됐다. 3일 39%에서 6일 33.8%로 급락했다. 6일은 특검법이 가결되고 이 후보자가 지명된 날이다. 

정당 지지율 조사(5, 6일 전국 유권자 1006명 대상)에선 민주당이 36.5%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1.8%p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한 여론조사(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에선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상승했다. 각각 2%p, 1%p 오른 41%, 36%였다. 조사 시점은 3∼5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탄핵뿐"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승원 의원조차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이날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간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조사는 모두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1.9%p, ±3.1%p이고 응답률은 3%, 3.2%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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