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식약처 로비' 반박…민주 지도부, 金 전담팀 구성
韓 "로비에 '민주당 오빠들' 더 나와"…문자 추가 폭로
송영길 "韓, 모르는 사람 진술로 명예훼손…후진정치"
龍, 겸직 논란 등에 침묵…청문회 별개로 낙마 가능성
'김승원·용혜인 리스크'가 여권을 흔들고 있다.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버리는 카드'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 후보자만을 엄호하는 일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폭로'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가 조작 의혹 등도 제기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울러 8·30 개각 전체가 도마에 올라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 불신받고 있다.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소환'돼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야권은 그가 정부 인사 등을 주무르는 비선 라인 핵심으로 지목해 '만사현통'으로 부른다. 김 실장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등 용 후보자 문제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2030세대가 혐오하는 불공정과 특혜 등을 용 후보자 이력은 보여준다. 김승원·용혜인 리스크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지지율도 끌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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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각각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4일 전국 유권자 2510명 대상 실시, 응답률 4.2%)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5%포인트(p) 떨어졌다.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8%p 올라 59.5%였다. 6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지지율을 앞섰다.
서울에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6.0%p 내려 29.0%였다. 20대(18∼29세, 28.8%)와 30대(29.8%)도 30%를 밑돌았다. 중도층(35.9%)에선 5.5%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빅스피커'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방송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이 추세로 가면 앞에 2자가 한 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김씨는 "대통령의 SNS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고도 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3, 4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응답률 3.8%)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3%p, 국민의힘은 0.1%p 내렸다. 격차는 4.2%p로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등이 한몫했다.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회 진행, 통과엔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 청문회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자료의 출처를 문제삼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한 의원발 자료와 관련해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을 거론하며 "누군가가 보직을 떠나기 전 자료를 다운받아 갖고 있다가 한 의원에게 전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이 넘겼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신약 임상 승인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는 딱 한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원 전달을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며 다소 몸을 낮췄다.
양 씨에 대해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며 법조인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약 청탁 시기 양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기존 해명에 대해선 "청문회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자료로 나간 기사"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혹 업체인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수사가 이뤄졌다는데 3년 동안 저에 대해선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을 향해 "수사 자료는 적법하게 취득했나"라고 따지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양 씨와 해당 제약사 대표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리스크 확대재생산을 시도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썼다.
공개된 문자들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양 씨에게 임상 승인을 위해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 뵙자"는 메시지를 먼저 보낸다.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한다.
그러자 강 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부탁했다.
양 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라고 말한다.
한 의원은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달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최의원님', '김의원', 양 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절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또다른 녹취록에는 양씨가 2021년 10월 8일 당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현 민주당 대표 특보)과 한 통화도 있다. 양씨는 앞서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전화해 "이거 오빠(김 후보자)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양씨는 이를 최 수석에 전했고 최 수석은 호응하는 게 통화의 주된 내용이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를 바란다"고 한 의원을 직격했다. 송 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방적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함구로 일관했다. 그는 '겸직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본인 인사에 김현지 실장이 관련돼 있나' 등의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시도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진 사퇴를 일축한 셈이다.
용 후보자는배우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기본소득당 사당화, 이른바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까지 온갖 구설에 올라 있다. 민주당에선 용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로 낙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여론 악화로 실제 장관직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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