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곧 구속 만료…연장 여부 심문

  • 맑음북강릉15.2℃
  • 맑음남원20.6℃
  • 맑음춘천16.5℃
  • 맑음충주18.4℃
  • 맑음보령22.4℃
  • 맑음광양시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양산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울진14.9℃
  • 맑음전주20.7℃
  • 맑음추풍령17.4℃
  • 맑음이천18.2℃
  • 맑음영천17.4℃
  • 맑음임실20.3℃
  • 맑음북춘천16.9℃
  • 맑음상주17.8℃
  • 맑음목포18.3℃
  • 맑음수원19.8℃
  • 맑음동해15.7℃
  • 맑음거창18.0℃
  • 맑음홍성19.7℃
  • 맑음세종18.5℃
  • 맑음순천20.0℃
  • 맑음고산17.0℃
  • 맑음남해16.8℃
  • 맑음부안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진주18.0℃
  • 맑음순창군19.7℃
  • 맑음홍천
  • 맑음부여19.7℃
  • 맑음통영17.2℃
  • 맑음제천17.6℃
  • 맑음보성군19.5℃
  • 맑음문경17.1℃
  • 맑음영주16.9℃
  • 맑음경주시17.7℃
  • 맑음청송군19.3℃
  • 맑음대관령15.8℃
  • 맑음완도20.7℃
  • 맑음진도군19.9℃
  • 맑음서울20.4℃
  • 맑음의령군18.3℃
  • 맑음금산18.5℃
  • 맑음장흥19.4℃
  • 맑음산청17.9℃
  • 맑음구미17.7℃
  • 맑음인제17.6℃
  • 맑음김해시20.4℃
  • 맑음부산19.1℃
  • 맑음해남20.6℃
  • 맑음강화19.4℃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서산21.0℃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17.2℃
  • 맑음흑산도17.2℃
  • 맑음서청주18.1℃
  • 맑음정선군18.3℃
  • 맑음영월20.1℃
  • 맑음청주18.4℃
  • 맑음강릉17.3℃
  • 맑음제주18.0℃
  • 맑음거제17.4℃
  • 맑음원주18.7℃
  • 맑음서귀포21.6℃
  • 맑음장수18.9℃
  • 맑음백령도16.5℃
  • 맑음합천19.0℃
  • 맑음태백16.9℃
  • 맑음영덕16.5℃
  • 맑음속초14.9℃
  • 맑음의성18.4℃
  • 맑음대전21.0℃
  • 맑음광주20.4℃
  • 맑음고흥19.9℃
  • 맑음동두천20.1℃
  • 맑음북창원18.4℃
  • 맑음북부산19.0℃
  • 맑음창원17.6℃
  • 맑음포항15.9℃
  • 맑음성산17.4℃
  • 맑음보은18.2℃
  • 맑음양평17.6℃
  • 맑음봉화19.0℃
  • 맑음천안18.7℃
  • 맑음인천19.9℃
  • 맑음울산16.1℃
  • 맑음강진군19.9℃
  • 맑음고창군20.2℃
  • 맑음고창20.6℃
  • 맑음안동17.2℃
  • 맑음정읍19.7℃
  • 맑음여수16.6℃
  • 맑음철원19.4℃
  • 맑음파주18.7℃

'사법농단' 임종헌, 곧 구속 만료…연장 여부 심문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08 10:38:12
지난해 11월 구속…오는 13일 구속만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일 재판부에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8월~2017년 3월 사법 농단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