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어려워지는 사회는 발전 없는 사회다.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한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번 책에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와 대법관들이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비평한다.
그는 "부유한 판사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판결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사는 계층의 판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어려워지는 사회는 발전 없는 사회라는 데 동의하며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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