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여야 지지층 결속 전면전

연말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전쟁이 시작돼서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사할 예산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민생이 정쟁으로 멍드는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이다. 초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다. 

▲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수사 인력은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전체회의, 소위를 번갈아 개최하며 하루 만에 법안 상정·심사·의결을 마무리했다.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밤늦게까지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속절속결로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건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우선 중대 현안 해결을 명분으로 내부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 때문에 수세에 몰려있다. 김 대표는 사과했으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는 책임질 것을 압박 중이다. '명청갈등'이 번지는 양상이다. 이를 차단하고 단일대오를 만들려는 카드가 특검법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후순위였다. 하지만 선명성 부각을 노리는 강경파는 줄곧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해왔다. 지도부가 국조를 진행했다면 강경파 반발로 내분이 격화할 수 있는 분위기다. 지도부가 이를 감안해 특검법을 앞세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이재명 그룹'의 요구를 수용하며 지지층 결속을 꾀하겠다는 지도부 계산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를 해소하는 건 지지층의 숙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법을 발의하고 6·3 지방선거 이전 처리하려다 미뤘다. 중요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내용의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주문했다. 한달 반 만에 여당이 이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권에 대해선 거듭 선을 긋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깨끗이 들어냈다"고 못박았다.

그간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사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하다. 민심이 싸늘하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최대한 특검법과 공소 취소를 별개로 하는 게 필요한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몰아세우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강 대 강' 정면대치가 불리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호재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본회의에 앞서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 '공소취소 특검법 독재완성 마지막 퍼즐'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3시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다음 주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9일), 의원총회(10일)를 열기로 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물론 특검 수사 이후에도 여야의 강 대 강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일부 사건에서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특검 수사 결론이 나온다면 공소 취소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 문제는 민심과 정국의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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