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승소…美법원 "피해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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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승소…美법원 "피해 입증 부족"

양지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21 09:27:16
2022년 美 고객정보 유출 사건…1심 각하 판단 유지
신원도용·사기 등 실제 피해나 구체적 위험 제시 못 해
삼성 보안 책임은 판단 안 해…재소송 가능성은 열어둬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22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볼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미국 법률전문매체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 로360(Law360) 등에 따르면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신원을 도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1심이 재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낸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이를 재소송이 가능한 각하로 수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보안 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할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삼성의 법적 책임 자체는 심리하지 않았다.

 

▲ 삼성전자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판결문 첫페이지.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이번 사건은 2022년 7월 말 해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시스템 일부에 침입해 고객정보를 빼내면서 시작됐다.


삼성은 당시 일부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인구통계 정보, 제품 등록 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했다. 고객별로 유출된 정보는 달랐으며, 사회보장번호와 신용·직불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고객들은 삼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실제 피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되거나 공개됐다는 주장도, 범죄에 실제 악용됐다는 주장도 소장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원고 41명 가운데 이름과 생년월일이 함께 유출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재판부는 각 원고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정보를 종합하더라도 신원도용이나 사기에 악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언젠가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고들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용점수가 하락했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역시 구체적인 피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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