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지원 14% 확보 노력"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2800원이 오른 8만9867원이 됐다.
올해 인상률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0.29%포인트 인상 폭이 감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 지원금액은 2017년 6조7839억 원(13.6%), 지난해 7조1732억 원(13.4%), 올해 7조8732억 원(13.6%) 등이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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