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규제 완화 시 대한민국 성장 효과 125조 원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의령군5.7℃
  • 비제주10.8℃
  • 흐림목포7.7℃
  • 흐림남원3.3℃
  • 맑음안동1.1℃
  • 맑음문경1.3℃
  • 맑음경주시4.2℃
  • 흐림서청주1.8℃
  • 구름많음대전1.2℃
  • 맑음의성2.1℃
  • 맑음강화-1.7℃
  • 흐림부안3.5℃
  • 맑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대관령-5.7℃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함양군4.3℃
  • 비흑산도7.8℃
  • 맑음북창원6.6℃
  • 맑음홍천0.2℃
  • 맑음김해시5.3℃
  • 맑음여수6.1℃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광주6.3℃
  • 맑음봉화-0.5℃
  • 맑음진주6.4℃
  • 맑음인천0.9℃
  • 맑음울산4.6℃
  • 맑음청송군1.2℃
  • 맑음북부산5.9℃
  • 맑음정읍3.3℃
  • 흐림청주2.2℃
  • 맑음이천0.0℃
  • 맑음동두천-1.3℃
  • 맑음양산시6.3℃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진도군7.6℃
  • 구름많음고창군4.2℃
  • 맑음성산8.8℃
  • 구름많음세종1.8℃
  • 맑음추풍령0.6℃
  • 맑음고흥6.0℃
  • 맑음창원6.6℃
  • 구름많음합천6.2℃
  • 맑음거창3.0℃
  • 맑음파주-3.6℃
  • 맑음충주0.3℃
  • 맑음순천4.6℃
  • 비홍성3.0℃
  • 맑음속초1.2℃
  • 맑음강릉1.9℃
  • 맑음서울0.0℃
  • 흐림영광군6.6℃
  • 맑음영천3.1℃
  • 맑음포항4.6℃
  • 맑음영월-0.8℃
  • 맑음영주0.4℃
  • 맑음부여1.4℃
  • 맑음수원0.0℃
  • 흐림전주3.6℃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제천-0.7℃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6.1℃
  • 맑음태백-3.5℃
  • 맑음동해2.3℃
  • 흐림고창6.4℃
  • 흐림장수1.4℃
  • 맑음구미2.6℃
  • 맑음북강릉1.5℃
  • 흐림백령도5.6℃
  • 맑음춘천0.4℃
  • 맑음인제-0.4℃
  • 맑음보령2.9℃
  • 구름많음보은1.2℃
  • 맑음영덕2.7℃
  • 맑음밀양5.5℃
  • 흐림임실2.9℃
  • 맑음완도6.9℃
  • 구름많음고산10.7℃
  • 흐림천안1.2℃
  • 맑음서귀포10.4℃
  • 맑음철원-1.0℃
  • 맑음남해6.8℃
  • 구름많음강진군7.5℃
  • 맑음정선군-0.6℃
  • 맑음대구3.9℃
  • 맑음거제7.0℃
  • 맑음북춘천-1.9℃
  • 맑음보성군6.6℃
  • 맑음양평1.1℃
  • 맑음광양시5.3℃
  • 맑음상주1.5℃
  • 맑음울진2.5℃

수도권 규제 완화 시 대한민국 성장 효과 125조 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2 09:35:42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재준 수원시장, 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 찾아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한민국 성장 효과가 12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성장 효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공유·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 원에 달하게 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특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을 지낸 이재준 시장은 연임을 하게 됐다.

 

▲ 지난 21일 2026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 7번째부터)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부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수원시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3년 11월 창립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구성돼 있다.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